[카테고리:] 민사소송

요약정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이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소멸된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써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비공제설)을 취하였다. 즉,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낙상사고 과실비율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입수용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11가합43483)–> 피해자 과실 80%, 가해자 과실 20% 여성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

1.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

아래 글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소송대리하면서 항소이유서로 제출한 서면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2019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인정기준』(을제14호증) ​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에 관하여, 현재 […]

2015년3월1이후 발생하는 교통 및 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및 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

1. 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갑을 이런 식으로 당사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 이외에 […]

1. 서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이익을 받기로 하였는데, 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과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투자한 것인지 다투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