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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이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소멸된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4다29262, 민사집행법_288, 윤경 ≪민사보전≫, 윤경 ≪민사보전≫. 절차는 크게 ①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 및 ②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써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비공제설)을 취하였다. 즉,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써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일실이익 산정시 소득세 등 세금을…
1.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신설 2016.3.29. 민사소송법 202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되었는데,…
아래 글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소송대리하면서 항소이유서로 제출한 서면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2019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인정기준』(을제14호증)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에 관하여, 현재 가장 객관적이며 공신력이 있는 자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발간한 『2019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인정기준』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 2007.3.30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단체이며, 현재 13개 손해보험사와…
2015년3월1이후 발생하는 교통 및 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및 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의 산정기준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10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10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1. 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갑을 이런 식으로 당사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 이외에 실제로 계약작성을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나중에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될 때가 있다. 2. 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에 관한 법원 판례 가. 대법원 2019. 9. 10. 선고…
1. 서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이익을 받기로 하였는데, 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과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투자한 것인지 다투어질 때가 있다. 왜냐하면, 소송이 있기 전에는 지급하는 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명확히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