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돈이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1. 서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이익을 받기로 하였는데, 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과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투자한 것인지 다투어질 때가 있다. 왜냐하면, 소송이 있기 전에는 지급하는 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명확히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